특허출원 완벽 정리｜특허출원과 등록 차이부터 절차·기간·비용까지
특허출원은 개인, 스타트업, 기업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특허출원 절차, 소요 기간,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출원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과 등록 차이
특허출원이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입니다.
- 특허출원: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
- 특허등록: 심사를 통과해 법적으로 독점권이 인정된 상태
즉, 특허출원은 ‘신청 단계’이고, 특허등록은 ‘권리 확정 단계’입니다. 출원 중에는 일정 범위의 보호는 받을 수 있으나, 타인의 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은 등록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화,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 특허출원이 아닌 특허등록까지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 기존에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
-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
- 특허출원 접수 –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KIPOnet) 이용
- 출원 공개 – 출원 후 18개월 경과 시 공개
- 심사청구 – 출원 후 5년 이내 반드시 신청
- 특허 심사 –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검토
- 등록 결정 또는 거절
특히 명세서와 청구항 작성은 특허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표현 하나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많은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특허출원 기간
특허출원 기간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출원 → 공개: 약 18개월
- 심사청구 후 심사 착수: 약 6~12개월
-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2년~3년
다만,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특허출원 기간을 약 6개월~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국가 핵심 기술,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특허출원 비용
특허출원 비용은 크게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변리사 수수료)으로 나뉩니다.
① 특허청 관납료
- 출원료: 약 46,000원
- 심사청구료: 약 143,000원 + 청구항 수에 따라 증가
- 등록료(연차료): 등록 시 및 매년 납부
② 변리사 수수료
- 특허출원 대행: 약 100만~300만 원
- 기술 난이도, 명세서 분량에 따라 차이 발생
즉,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비용은 보통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특허출원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 출원 전 공개(블로그, SNS, 전시)는 신규성 상실 위험
- 아이디어 단계라도 구체적 구현이 중요
- 단순 기능 설명보다 기술적 효과 강조
- 해외 진출 계획 있다면 PCT 출원 고려
특허출원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향후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기술 보호뿐 아니라 투자, 수익화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특허출원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특허출원은 늦출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 최소한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해 권리 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기간·비용을 미리 파악한다면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특허출원을 준비할 때입니다.